개인파산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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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다운로드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 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지됩니다.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법을 개인파산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파산 단점은 상속한정승인 신용가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신용카드를 부산개인파산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엄청난 단점일텐데요. 이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자인 경우 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사립학교, 교원 등 지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말 그대로 빚을 어떻게 갚을 지에 대해 계획을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면 채권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파산 및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강제집행, 상속한정승인 가압류 등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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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부산개인회생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